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과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이전 창업자라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0년 창업자의 경우에는 개업 이후 2020년 8월 31일까지 매출액을 연간 매출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며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별 피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 제한 업종은 수도권 내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업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인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특별 피해 업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은 1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아예 중단해야 했던 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둘째,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넷째,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섯째,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현장 접수처도 마련되지만, 가급적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현장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유형별 주요 차이점 비교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업종 성격에 따른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유형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 및 지급 금액 요약
구분 : 일반 업종
자격 요건 : 연 매출 4억 이하 및 매출 감소 확인
지원 금액 : 100만 원
비고 : 2020년 8월 16일 이전 개업자
구분 : 영업 제한 업종
자격 요건 :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영업 시간 제한 조치 대상
지원 금액 : 150만 원
비고 : 매출 감소 여부 무관 지급
구분 : 집합 금지 업종
자격 요건 : 노래방, 뷔페, PC방 등 영업 중단 조치 대상
지원 금액 : 200만 원
비고 : 매출 감소 여부 무관 지급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별 피해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매출 감소 증빙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지자체의 어떤 행정 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계좌번호 오입력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나 법인 대표자가 아닌 개인 계좌를 입력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방지 계좌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수급 문제도 중요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 수급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매출 감소 증빙 방법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지만,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 전표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다른 경우, 행정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통상적으로 수일 내에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승인 이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자산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인의 업종 분류와 자격 요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